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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기준 |
면적 기준 (예외 있음) |
적용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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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51평)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500㎡ (151평) 미만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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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건축면적이 500㎡ (151평)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군·구청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00㎡ (151평)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적용 |
질의회신판례
2008.11.25 13:16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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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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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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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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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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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5.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이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도시팽창 현상을 의미. 즉,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노동인구가 유입된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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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6. 지속가능한 개발(SD : Sustainable development)
1. 정의 :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현세대의 수요만큼 개발하는 것 2. 배경 :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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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7. 보상지역제(인센티브 용도지역제 : Incentive zoning)
새 페이지 2 1. 정의 : 보상지역제, 즉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의 일종으로 민간소유자들이 자신이 건축물 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법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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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8. 복합용도개발(MXD : Mixed-use development)
1. 정의 :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 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것을 말함 미국의 ULI : Urban Land Institute(Witherspoon, 1976) 에서 규정한 복합용도 건축물을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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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9. 역도시화(Counter urbanization)
1. 정의 : 역도시화는 대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 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탈도시화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언어 해석적으로 보면 도시화(urbanization)의 반대개념으로 도시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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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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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개명…사업승인관청 일원화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한편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사업승인관청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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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내용 제정 2002/02/25 조례 제3172호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창열 2002년 2월 25일 경기도조례 제3172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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