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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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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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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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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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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진준호 등록일2024-03-01 조회480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4).hwpx 바로보기 (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
    Date2024.03.03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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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
    Date2023.09.16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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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Date2021.08.04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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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
    Date2021.01.1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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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Date2021.03.29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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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
    Date2020.09.21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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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4.12.31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
    Date2020.09.02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3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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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Date2020.08.2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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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
    Date2020.07.17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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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Date2020.07.11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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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 허가가 가능...
    Date2020.06.04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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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Date2020.06.0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우현배 Views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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