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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79,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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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70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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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7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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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Category용어 Views1,69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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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https://blog.naver.com/archiwoo_/224143248343 건축설계자들의 또하나의 숙제.. 곤혹스런(?)업무중 하나를 조금은 스마트하게 처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Category관계법규 Views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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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와 비교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유해주신 네이버 블로거 가가호호님 감사합니다.Category용어 Views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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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_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완화규정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1999년 2월 8일 삭제되었다가 2005년 11월 8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최근 대수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완화규정을 확인하여 공유합니다. 이웃블로그 가가호호님이 공유해주신 자료입니...Category건축법 Views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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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Category건축법 Views1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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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Category건축법 Views1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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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3,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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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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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Category관계법규 Views3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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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4.12.31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56,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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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Category건축법 Views3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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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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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