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개명…사업승인관청 일원화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한편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사업승인관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교평 대상 건축물도 건축연면적 최소면적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2,000㎡ 이상에서 15,000㎡ 이상으로, 도소매시설은11,000㎡ 이상에서 1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을 할 경우 협의기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는 관청에서 일괄 심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도 함께 심의하게 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현행 11개 개발사업 23개 시설이던 것을 교통유발이 비교적 적은 주유소, 충전소, 기도원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여 11개 개발사업 19개 시설로 축소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3. 28 공포)하였고,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6월)와 국무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9월경 공포할 계획이다.
| 제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교통복지과 | ||
| 담당자 | |||
| 연락처 | 02-2110-8688 | 이메일 |  |
| 예고기간 | 2008/07/01~2008/07/22 |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3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8852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사업 조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수요관리활동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과 최소기준면적 조정(안 제14조 및 별표 1)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을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고,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동일한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지나 건축물의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해 1.5배로 완화함.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안 제17조)
1)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매 심의회 개최시 소집되는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하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함.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1) 기초자료 연구․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조사(매 3년)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교차로의 통행량, 교통유발원단위, 주차원단위 및 기존에 작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구,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통조사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내지 제32조)
1)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성능시험 기준, 안전기준,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함.
3)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3)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 규정(안 제26조)
1) 법 제49조 제3항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로 2008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8687, 팩스 02-507-7676)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가 ‘건축·교통 심의’로 통합되며 평가 절차도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평가 기간이 평균 250일(약 8개월)에서 120일(약 4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이 제기됐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되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개선안 시행전에 심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차의 간소화
건축·교통 통합심의
특히,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건축심의와 교통대책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 시행이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평가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수립대상 지역조정
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대상지역을 조정 완화시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ㆍ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심의절차가 간소화되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그만큼의 부담을 덜어 사업진행속도도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