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에대해 살펴봅니다 광로 ......1류---도로폭이 70미터이상 2 50이상 -70미만 3 40 ---- 50 대로.........1류-----폭 35이상-40미터미만 2 30 35 3 25 30 중로.........1류 ---------20이상- 25 미만 2 15 20 3 12 15 소로..........1류---------10 ...

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예) 관리지역...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건축공사감리계약서_신구대비표(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hwp 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_개정.hwp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 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925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 본문 중 "60제곱미터를"를 "85제곱미터를"로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게시용)(3).hwp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07. 11.～’08. 11.)”의 결과를 반영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5호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조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