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53.93.165) 조회 수 29,325 추천 수 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1.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인건비의 기준에 준한다.

2.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보수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의 20%+(공사감리기간중의 산정공사비☓해당 감리요율)

3.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인건비의 기준에 준한다.

2.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보수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의 20%+(공사감리기간중의 산정공사비☓해당 감리요율)

3.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의 비용은 제외한다.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 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1)설계도서의 검토확인:( )회

2)공사 착공 시:( )회

3)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회

4)기초 및 지하층터파기:( )회

5)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확인:( )회

6)외벽 및 주요 구조부 공사 시:( )회

7)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 취약부 공사 시:( )회

8)주요설비 및 전기공사시:( )회

9)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점검, 회의 시:( )회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단,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등 타 법령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감리를 건축주에게 위탁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1.2항의 산정방식 중 택일함.

(“갑”과“을”이 별도 협의 가능함.)

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 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분야

건축사보 또는 감리원

인월수

개월수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

인건비

경비

소계

건축/구조

토목

흙막이

기계

기타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책임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항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의한다.

기타

감리

(건축주의 요청에 의함)

1.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의 문제점 보완, 기존감리의 점검 및 보완 현장회의 참석 등 건축주를 자문하는 감리업무

1.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관계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3.건축물의 사후평가업무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

▪다만, 전체감리비용의 30% 이내로 함

  • ?
    mahru 2009.12.30 04:01 (*.53.93.165)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분류기호

    감리 대상 규모

    비고

    “가”(법정감리)

     

    ▪주거용건축물: 연면적661㎡이하

     

    ▪기타 건축물: 연면적495㎡이하

     

    “나”(비상주감리)

     

    ▪바닥면적의 합계: 5,000㎡미만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미만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미만으로서 “가”제외)

     

    “다”(상주감리)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라”제외)

     

    ▪아파트(20세대 미만)의 공사감리

     

    “라”(책임감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5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No Image

    도로의 종류에대해

    도로의 종류에대해 살펴봅니다 광로 ......1류---도로폭이 70미터이상 2 50이상 -70미만 3 40 ---- 50 대로.........1류-----폭 35이상-40미터미만 2 30 35 3 25 30 중로.........1류 ---------20이상- 25 미만 2 15 20 3 12 15 소로..........1류---------10 ...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638
    Read More
  6. No Image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Category관계법규 Views11,117
    Read More
  7. No Image

    연접개발이란?

    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예) 관리지역...
    Category국계법 Views13,937
    Read More
  8.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
    Category건축법 Views14,444
    Read More
  9. No Image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
    Category관계법규 Views13,455
    Read More
  10. No Image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5,487
    Read More
  11.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제목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성명 OOO 등록일 2009.04.16 20:1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얼마 전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온 관계로 다시 질의합니다. 도로법 제64조 제3항 후단은 자치시가 관할하는 도...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1,350
    Read More
  12. No Image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건축공사감리계약서_신구대비표(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hwp 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_개정.hwp
    Category건축사법 Views12,760
    Read More
  13. No Image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 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Category건축사법 Views29,325
    Read More
  14. No Image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925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 본문 중 "60제곱미터를"를 "85제곱미터를"로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게시용)(3).hwp
    Category건축법 Views16,200
    Read More
  15. No Image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07. 11.~’08. 11.)”의 결과를 반영하...
    Category건축법 Views16,461
    Read More
  16. No Image

    조경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5호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조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Category건축법 Views16,23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