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

미련하게두 한글로된 3단비교 건축법령칙을 만들었던것을 올립니다... 2008.6월 기준이라 일부개정된것은 반영을 못하였읍니다.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시행일 09.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6] <개정 2004.1.20, 2005.1.1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개정안)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이 발표되었읍니다.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

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진행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등록일 2009.04.0...

-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 7개에서 11개로 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 방지 - 주차상한제 실시로 일평균 주차수요 11,220대 감축, 연평균 487억원 비용절감 서울시는 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