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
|---|---|---|---|
| 추진기간 | 2009.01.12~2009.06.30 | 진행상황 | 진행 |
| 과제코드 | 1611000-090496418 | 처리구분 | 장기추진 |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조한권 |
| 전화번호 | 02-2110-6206 | 이메일 |  |
| 등록일 | 2009.04.06 | 조회 | 183 |
| 현황및 문제점 |
ㅇ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엽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불편 가중 | ||
| 개선방향 | ㅇ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
| 추진일정 | ㅇ 09.4. 규제심사 ㅇ 09.5. 법제처 심사 ㅇ 09.6.30 개정 | ||
| 기대효과 | ㅇ 민원 해소,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
| 정비절차 | |||
건축법
2009.04.23 22:40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130.125.57) 조회 수 15,510 추천 수 0 댓글 0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국민마당 규제개혁 추진사항 |
|---|
-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Read MoreNo Image
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
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 -
Read More
건축위원회 심의 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 Read More
-
Read MoreNo Image
건축법령집3단비교(한글화일)
미련하게두 한글로된 3단비교 건축법령칙을 만들었던것을 올립니다... 2008.6월 기준이라 일부개정된것은 반영을 못하였읍니다. -
Read MoreNo Image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
Read MoreNo Image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시행일 09.5.28) -
Read MoreNo Image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6] <개정 2004.1.20, 2005.1.1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 - Read More
-
Read MoreNo Image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개정안)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이 발표되었읍니다. -
Read MoreNo Image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 -
Read MoreNo Image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진행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등록일 2009.04.0... -
Read MoreNo Image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
-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 7개에서 11개로 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 방지 - 주차상한제 실시로 일평균 주차수요 11,220대 감축, 연평균 487억원 비용절감 서울시는 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