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명  관련법률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14조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6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건축법」제18조 
 
 경관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고속국도법」제8조 
 
 골재채취금지구역   「골재채취법」제22조의2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법」제34조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공용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나목 
 
 공원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제25조 
 
 공원자연마을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5호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항구역   「항공법」제2조제7호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제1종구역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제2종구역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공항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라목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제52조 
 
 관광지   「관광진흥법」제52조 
 
 관리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4호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근린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다목 
 
 금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금강수계 수변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금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낙동강수계 건축허가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낙동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내부전이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내부진입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주차장법」제12조제6항 
 
 녹지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3호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3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제68조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제29조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제10조 
 
 농업보호구역   「농지법」제28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제28조제2항제1호 
 
 도로구역   「도로법」제24조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법」제51조 
 
 도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제3조 
 
 도시계획시설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47조 
 
 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가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제9조 
 
 문화재자료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3호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보안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가목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6호 
 
 복합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마목 
 
 불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비행안전 제1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1세목 
 
 비행안전 제1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가목 
 
 비행안전 제2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2세목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나목 
 
 비행안전 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3세목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다목 
 
 비행안전 제4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라목 
 
 비행안전 제4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라목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마목 
 
 비행안전 제5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마목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바목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6조 
 
 사방지   「사방사업법」제4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산업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산업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5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제9조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3조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 
 
 상업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2호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생산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나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계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생태계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다목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정비법」제4조 
 
 수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나목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수평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2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시·도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3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ㆍ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2호 
 
 시가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다목 
 
 시가화조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7호 
 
 시장정비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시험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 
 
 어항구역   「어촌·어항법」제17조 
 
 역사문화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나목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2호 
 
 연안육역   「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 
 
 온천공보호구역   「온천법」제5조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제4조 
 
 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 
 
 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원추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유통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유통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라목 
 
 일반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 
 
 일반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나목 
 
 일반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항지역   「항만법」제54조제1항 
 
 자연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가목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다목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가목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자연휴양림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 
 
 전용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전이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제10조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제6조 
 
 절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절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접도구역   「도로법」제49조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1세목 
 
 제1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1세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2세목 
 
 제2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2세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3세목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주거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다목 
 
 준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다목 
 
 중심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가목 
 
 중심지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나목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진입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집단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나목 
 
 착륙복행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채종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제45조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초지   「초지법」제5조 
 
 최고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가목 
 
 최저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나목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호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 
 
 특정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바목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하천구역   「하천법」제10조 
 
 하천예정지   「하천법」제11조 
 
 학교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가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제5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한강수계 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농어촌정비법」제80조 
 
 항만구역   「항만법」제2조제4호 
 
 항만배후단지   「항만법」제43조 
 
 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핵심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홍수관리구역   「하천법」제12조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환경정비구역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