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
□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 업무처리 흐름도 |
|
건축법
2007.10.20 01:04
[심의]건축심의 절차 및 기준안내
(*.136.128.235) 조회 수 17,176 추천 수 0 댓글 0
-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No Imag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단열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4호 2003,01,07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Category건축법 Views19,159 -
No Image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시행령119조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Category건축법 Views19,785 -
No Image
전국평균공시지가(기반시설부담금산정시적용)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07.12 ~ 2007.06.09) 서 울 특 별 시 (25) 인 천 광 역 시 (10) 대 구 광 역 시 (8) 강남구 都 6,310,000 원/㎡ 중구 都 251,000 원/㎡ 중구 都 1,370,00...Category관계법규 Views10,299 -
No Image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기...Category주택법 Views13,028 -
No Image
[심의]건축심의 절차 및 기준안내
□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Category건축법 Views17,176 -
No Image
[심의]공동주택 심의규칙
공동주택 심의규칙Category건축법 Views16,077 -
No Image
[심의]건축심의 이렇게 달라진다
건축심의 이렇게 달라진다Category건축법 Views14,963 -
No Image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Category건축법 Views14,835 -
No Image
건교부 피로티 바닥면적포함여부질의회신
등록일 2007.08.24 13:13:18 민원내용 < 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3항 내용중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648 -
No Image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원가공개 시기
- - - - ◇ 주택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Category주택법 Views9,354 -
No Image
주택사업 승인받으면 도로ㆍ공원용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사업 승인받으면 도로ㆍ공원용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사업 기간 상당히 단축될 듯 건교부, 주택법 하반기 개정키로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Category주택법 Views10,669 -
No Image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기획부동산 "꼼짝마"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 11월부터 시행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Category부동산개발업법 Views1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