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4호 2003,01,07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07.12 ~ 2007.06.09) 　 　 서 울 특 별 시 (25) 인 천 광 역 시 (10) 대 구 광 역 시 (8) 　 　 강남구 都 6,310,000 원/㎡ 중구 都 251,000 원/㎡ 중구 都 1,370,0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기...

□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

공동주택 심의규칙

건축심의 이렇게 달라진다

등록일 2007.08.24 13:13:18 민원내용 < 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3항 내용중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

- - - - ◇ 주택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

주택사업 승인받으면 도로ㆍ공원용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사업 기간 상당히 단축될 듯 건교부, 주택법 하반기 개정키로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

기획부동산 "꼼짝마"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 11월부터 시행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