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2001.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06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관계법규
2006.08.29 11:05
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168.0.1) 조회 수 12,127 추천 수 1 댓글 4
-
?
건축법규에 올릴려고 했는데 잘못 올렸나봐요...
-
?
카테고리에 관계법령을 추가함.
-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
주
거
시
설
단독주택
200ℓ/인
200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n : 인원(인)
A : 연면적(1)(㎡)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200ℓ/인
200
n=3.5+(R-2)×0.5
n : 1호당 인원(인)
R : 1호당 거실(2)
의 개수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기숙사,다중주택(원룸)(3)
하숙
200ℓ/인
200
n =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n : 인원(인)
A : 연면적(㎡)
P : 정원(인)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6ℓ/㎡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기원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15ℓ/㎡
250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독서실
15ℓ/㎡
150
-
n = 0.14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입원시설
있음
800ℓ/병상
150
1. 부대급식 시설 적용 제외
2.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 적용
n = 3.5B
n : 인원(인)
B : 침상수
A : 연면적(㎡)
단,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 적용
입원시설
없음
25ℓ/㎡
150
n = 0.25A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2
근
린
생
활
시
설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65ℓ/㎡
130
-
n = 0.2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이용원, 미용원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 목욕장(4)
60ℓ/㎡
100
-
n = 0.23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공중화장실
50ℓ/인
260
-
n =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5)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음(6)식
점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120ℓ/㎡
330
-
n = 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35ℓ/㎡
130
-
n = 0.2A
기타음식점(상기외 음식점)
65ℓ/㎡
210
-
n = 0.3A
안마시술소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찜질방
16ℓ/㎡
10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16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3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
예식장,공회당,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16ℓ/㎡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공연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연극극장, 서커스장
16ℓ/㎡
150
n = 0.20A
n : 인원(인)
A : 연면적(㎡)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ℓ/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ℓ/㎡
260
n =
×t
t=0.5～3.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마권장외발매소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4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30ℓ/㎡
250
n = 0.16A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설비제공업소, 전자오락실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여객, 철도역, 종합여객,
공항
50ℓ/인
260
n =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5
의
료
시
설
종합병원
1,300ℓ/병상
300
세탁시설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3.5B
n : 인원(인)
B : 병상 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1,000ℓ/병상
300
n = 3.5B
급식시설
없음
800ℓ/병상
150
n = 3.5B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30ℓ/인
100
직원은 100ℓ/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n = 0.25P
n : 인원(인)
P : 정원(인)
P′: 야간정원(인)
중학교
고등학교,학원,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주간
35ℓ/인
(중학교)
40ℓ/인
(중학교 이외)
100
n = 0.33P
주․야간
병설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40ℓ/인
100
-
n = 0.33P
n : 인원(인)
P : 정원(인)
도서관
15ℓ/㎡
150
n = 0.14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양로원,
청소년 수련원
200ℓ/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유스호스텔
300ℓ/인
14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7
운
동
시
설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15ℓ/㎡
100
n =
×t
t=0.4～2.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골프연습장
50ℓ/석
100
골프장
50ℓ/인
100
n = 12H
n : 인원(인)
H : 홀수
1. 종업원의 오수량은 별도가산한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600ℓ/코트
150
n = 3S
n : 인원(인)
S : 코트수
야간조명시설 없음
400ℓ/코트
150
n = 2S
n : 인원(인)
S : 코트수
8
업
무
시
설
일반
사무소
사무소,신문사, 상담소,소개소, 소방서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방문객 많은 사무소
대사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15ℓ/㎡
10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피스텔
200ℓ/인
200
-
n=3.5+(R-2)×0.5
+ 0.04A
n : 인원(인)
R : 거실의 개수
A :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9
숙
박
시
설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ℓ/인
70
-
n = 0.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농어촌민박시설
250ℓ/인
140
-
n = 0.12A
n : 인원(인)
A : 연면적(㎡)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300ℓ/인
14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70ℓ/인
32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0
위
락
시
설
무도
유흥
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100ℓ/㎡
150
-
n = 0.3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
유흥
주점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60ℓ/㎡
250
-
n = 0.23A
n : 인원(인)
A : 연면적(㎡)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16ℓ/㎡
150
n = 0.2A
n : 인원(인)
A : 연면적(㎡)
11
공
업시설
공 장, 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40ℓ/인
100
-
n = 0.5P
n : 인원(인)
P : 정원(인)
12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LPG충전소
50ℓ/인
260
-
n =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주차장(7), 주기장(8)
50ℓ/인
260
-
n =
×t
t=0.4～2.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13
공공용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200ℓ/인
20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촬영소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군대숙소
200ℓ/인
20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14
묘
지
관
련
시
설
화장장,
납골시설
16ℓ/㎡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5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0ℓ/인
260
-
n =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관망탑
16ℓ/㎡
150
-
n =
×t
t=0.5～3.0
16
부대 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15ℓ/1인․
1급식
330
-
-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서 대변기수는 변기수로 하며, 소변기수는 변기수의 1/2로 한다.
(6) 음식점의 경우 한식, 중식 음식점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우, 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등은 오염부하량이 낮은 경우, 이외 음식점의 경우 기타 음식점을 적용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Read MoreNo Image
매도청구에 대하여---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과 미이주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재건축결의상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있다. 그 외에 조합장선 출과 총회의결사... -
Read MoreNo Image
조례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
Read MoreNo Image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심의기준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2BA-0501-011310 2005. 7. 4. 2BA-0501-011310 【신 청 인】 조○○ 외 【피신청인】 ○○특별시장 【결정사항】 ○○특별시장이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합동개발도로용폐심의기준”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 -
Read MoreNo Imag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별표, 별지서식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 -
Read MoreNo Image
건축법 일부개정법률(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1. 개정이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 -
Read MoreNo Image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하... -
Read MoreNo Image
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Read MoreNo Image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호수별기재가능여부
(건축58070 - 509, 1999. 2. 8.) ■ 질의 홍길동 외 15인 공동으로 연립주택 16호를 건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 각각 호수별 기재 가능한지. □ 회신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
Read MoreNo Image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일 공포되었으며, 2006.5.9일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입니다. -
Read MoreNo Image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법개정 여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의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시 법규 정보 자료에 올리시기를 부탁! -
Read MoreNo Image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0호, ‘05.1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ad MoreNo Image
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