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8일 공포되었으며,
2006.5.9일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입니다.
2006.5.9일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입니다.
건축법
2006.05.09 18:51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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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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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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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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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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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 대하여---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과 미이주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재건축결의상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있다. 그 외에 조합장선 출과 총회의결사...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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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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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심의기준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2BA-0501-011310 2005. 7. 4. 2BA-0501-011310 【신 청 인】 조○○ 외 【피신청인】 ○○특별시장 【결정사항】 ○○특별시장이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합동개발도로용폐심의기준”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Category건축법 Views1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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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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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Category건축법 Views1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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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하...Category건축법 Views1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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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Category관계법규 Views1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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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58070 - 509, 1999. 2. 8.) ■ 질의 홍길동 외 15인 공동으로 연립주택 16호를 건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 각각 호수별 기재 가능한지. □ 회신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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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일 공포되었으며, 2006.5.9일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입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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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법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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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0호, ‘05.1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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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Category건축법 Views1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