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도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을텐데 감리를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국토부의 준비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의 문제를 누가 ...?
질의회신판례
2020.06.03 16:04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228.214.127) 조회 수 1,757 추천 수 0 댓글 0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
-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Read More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Category건축법 Views1,328 -
Read MoreNo Image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Category건축법 Views3,854 -
Read MoreNo Image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1,673 -
Read MoreNo Image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7,006 -
Read More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Category관계법규 Views8,576 -
Read MoreNo Image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4.12.31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5,217 -
Read MoreNo Image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Category건축법 Views10,001 -
Read MoreNo Image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8,700 -
Read MoreNo Image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543 -
Read MoreNo Image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09 -
Read MoreNo Image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804 -
Read MoreNo Image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