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건축법 제78조(감독)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항공사진 촬영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 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 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 ...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

접수번호 3924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회신일자 2001/10/05 자료출처 Cyber민원DB 성 명 박관수 E-Mail 제 목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첨부파일 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