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건축기준
건축법
2008.03.22 12:32
오피스텔 건축기준(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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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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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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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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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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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2008. 1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참조 2008 편의증진법.hwp (391.5K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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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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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에 관한 모든것
건축심의에 관하여 모든것 : 심의도서, 심의절차, 심의기준, 건축심의에 자주나오는 지적사항 관계법규 건 축 심 의 !!!!! 마우스 더블클릭 하면 페이지 맨위로 올라감니다 !!!!!!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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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구단위 노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008.1.31. 규칙 제3602호 (전문개정)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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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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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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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부분법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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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개정 2008.2.22>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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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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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