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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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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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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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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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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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1.제정이유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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耐震보강 리모델링땐 용적률 혜택… 3층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이르면 10월부터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내진(耐震) 기능을 보강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추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음달 말부터 내진 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302.5평) 이상 건물로...Category관계법규 Views9,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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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건축등 주민이 제한 가능…건축협정 이르면 11월 시행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고층아파트 건설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구역내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해당지역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 등 건축물과 유흥주점 ...Category관계법규 Views11,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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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발행위 금지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 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3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한...Category관계법규 Views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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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시행령개정안 3. 17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3. 18(금) 공포예정임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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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증가용적률 30%미만, 환수제 비켜간다
50가구 미만이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Category관계법규 Views9,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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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2004-6-1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6. 1.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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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처리기준 개선계획(안)
21층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처리기준 개선계획(안) 2004. 12 주 택 국 (건 축 과) 21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설치기준 개선계획(안)Category건축법 Views1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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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각 시도 심의일정
◎ 교통영향평가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교통영향평가 일정표(...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