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8852 [이사람] 승효상 "인허가제·공공건축법·건축사법, 국건위 떠날 때까지 꼭 바꿀 것"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판시사항】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

서울건축사신문에서 옮김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01.민원내용 민원요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접수번호 1AA-1810-244956 접수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오피스텔 허가.분양후 공사진행중으로서 전체 세대중 일부세대가 창문 신설 예정입니다. 분양받은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