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009.03.06 13:30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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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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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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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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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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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질의자 이형구 질의일자 2004.09.14 질문분야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충전소 신축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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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0,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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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적용 여부.
질의자 박현무 질의일자 2008.02.22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보호시설 적용 여부. 2008년 02월 22일 질의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져 재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대표자가 동일한 주유소에 인접...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9,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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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질의자 이준 호 질의일자 2007.05.23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경기북부지사 제 목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본 충전소는 1998년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하고 있는 충전소입니다. 1998년 기술검토시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0,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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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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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변경알림(2009.03.18.시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2009.03.18.)으로 따로붙임과 같이 우리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www.seoul.go.kr 자치법규(200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Category주차장법 Views1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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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오수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개정 비교표
환경부공고 제2009-122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Category관계법규 Views1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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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2009.4월14일보도자료입니다Category주택법 Views1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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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서울시에 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개정.hwp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hwp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2008년개정판.hwp 참고용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Category건축법 Views17,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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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도로후퇴해야되나(막다른도로)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시 2008-9-24 첨부파일 조회수 329 제 목 증축시 도로후퇴 현재 2M 통과도로에 접해있는 준공당시 적법한 1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폐율 59%이고 2M 도로변에 바로 접했습니다. 이경우 현행법에 적법한 2층 일부를 증축하는데,...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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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정 보완 -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Category건축법 Views1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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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건축업무편람
2008년도 도시,건축업무편람을 올려드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