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30.125.57) 조회 수 14,3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2,178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91,870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84,740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2,233
    read more
  5. No Image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Date2009.02.05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884
    Read More
  6. No Image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Date2009.01.3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2,773
    Read More
  7. No Image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
    Date2009.01.3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4,388
    Read More
  8. No Image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
    Date2009.01.3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4,234
    Read More
  9. No Image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Date2009.01.23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3,545
    Read More
  10. No Image

    3단비교법령중 주차장법링크오류

    주차장법링크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링크가 되어있네요...소장님 수정바랍니다
    Date2009.01.21 Category용어 By우현배 Views16,062
    Read More
  11. No Image

    방화구획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
    Date2009.01.17 Category용어 Bymahru Views21,534
    Read More
  12. No Image

    MXD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합용도개발(MXD : Mixed use development) 복합용도개발(MXD)이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와 상업, 업무, 숙박 등 상호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서로의 기능을 해지치 않으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보완...
    Date2006.08.20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4,441
    Read More
  13. No Image

    [도시계획 용어] 1. 용도용적제

    1. 정의 :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제도임 2. 도입목적 :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권장되어 왔으나...
    Date2006.08.20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397
    Read More
  14. No Image

    [도시계획 용어] 2. 계획단위개발(PUD-Planned Unit Development)

    1. 정의 :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로서, 설정된 지역의 총 개발밀도를 넘지않는 벙위내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등을 자유롭...
    Date2006.08.20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221
    Read More
  15. No Image

    [도시계획 용어] 3. 개발권이양(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1. 정의 :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가 장래 허용가능한 개발용적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Date2006.08.20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9,610
    Read More
  16. No Image

    [도시계획 용어] 4.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1. 정의 : - 점오염원 : 점오염원이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함(Point Source Pollution) -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과는 달리 산재되 있는 오염원으로서 정확한 유출경로를 확인하기 가 어렵고 ...
    Date2006.08.20 Category용어 Bymahru Views22,5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