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

<법안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1항제12의2호 및 제12의3호 신설)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근린생활시설 1층 복층(중충)증축관련 처리결과(답변내용)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건물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연면적 약 1700제곱미터 규모로 최근2015년 5월준공을 받아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는 상태입니다. 질의: 위건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440 [출처]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2014.9.2) - 국토교통부 공식 정책 최종정리|작성자 아름터기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

제목 신청부지내 접도구역 분할 및 건폐율 산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6.16 17:25: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경우 신청부지 사업지 전면에 접도구역선이 있을경우 1.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특 급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80점 이상고 급75점 미만∼65점 이상75점 ...

금번에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발행일 : 2013.12. 이번에 발간된 『건축...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의회는 2013년 3월 8일 본회의에서 정북방향 일조확보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