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도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을텐데 감리를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국토부의 준비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의 문제를 누가 ...?
질의회신판례
2020.06.03 16:04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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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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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자료출처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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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용어 |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1 | 162,215 | |
| 공지 | 국계법 | 전국자치법규 | 191,895 | |
| 공지 | 용어 | 용도지역의 정의 | 184,748 | |
| 공지 | 용어 |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 172,306 | |
| 262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 법제처,국토교통부 | 1,328 |
| 261 | 건축법 |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 3,854 | |
| 260 | 질의회신판례 |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 법제처,국토교통부 | 11,673 |
| 259 | 질의회신판례 |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 7,006 | |
| 258 | 관계법규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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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토교통부 | 8,576 |
| 257 | 질의회신판례 |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 국토교통부 | 35,217 |
| 256 | 건축법 |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 법제처,국토교통부 | 10,001 |
| 255 | 질의회신판례 |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 국토교통부 | 28,700 |
| 254 | 질의회신판례 |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 법제처 | 4,543 |
| 253 | 질의회신판례 |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 1,209 |
| 252 | 질의회신판례 |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8 | 기타커뮤나티사이트 | 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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