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회신판례
2009.03.05 22:36
증축시 도로후퇴해야되나(막다른도로)
(*.130.125.57) 조회 수 16,802 추천 수 0 댓글 5
- ?
-
?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
?
[ 참고 ] 위의 법 제58조는 다시부활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함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
건축법시행령[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위 : 미터)
+-----------------+--------------+--------------+ | 건축물의 연면적 | 막다른도로의 | 당해 도로의 | | | 길 이 | 소 요 폭 | +-----------------+--------------+--------------+ | | 10미만 | 2 | | 200평방미터미만 | 10이상 35미만| 3 | | | 35이상 | 6 | +-----------------+--------------+--------------+ | | 10미만 | 3 | | 200평방미터이상 | 10이상 35미만| 4 | | | 35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부터생김건축법시행령
[시행 1976. 4.15] [대통령령 제8090호, 1976. 4.15, 일부개정]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가 35미터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4·15>(단위: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당해도로의 소요폭| +------------------+-----------------+ | 10 미만 | 2 | +------------------+-----------------+ | 10 이상 | | | 35 미만 | 3 | +------------------+-----------------+ | 35 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소장님 감사합니다...
낼 이내용을 구청직원에게 고지해주어야 하겠네요..덕분에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
-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Read MoreNo Image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질의자 이형구 질의일자 2004.09.14 질문분야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충전소 신축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1,180 -
Read MoreNo Image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0,791 -
Read MoreNo Image
보호시설 적용 여부.
질의자 박현무 질의일자 2008.02.22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보호시설 적용 여부. 2008년 02월 22일 질의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져 재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대표자가 동일한 주유소에 인접...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9,742 -
Read MoreNo Image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질의자 이준 호 질의일자 2007.05.23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경기북부지사 제 목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본 충전소는 1998년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하고 있는 충전소입니다. 1998년 기술검토시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0,587 -
Read MoreNo Image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3,355 -
Read MoreNo Image
강남구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변경알림(2009.03.18.시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2009.03.18.)으로 따로붙임과 같이 우리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www.seoul.go.kr 자치법규(200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Category주차장법 Views13,050 -
Read MoreNo Image
건축물 용도별 오수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개정 비교표
환경부공고 제2009-122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Category관계법규 Views13,494 -
Read MoreNo Image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2009.4월14일보도자료입니다Category주택법 Views11,637 -
Read MoreNo Image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서울시에 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개정.hwp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hwp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2008년개정판.hwp 참고용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Category건축법 Views17,945 -
Read MoreNo Image
증축시 도로후퇴해야되나(막다른도로)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시 2008-9-24 첨부파일 조회수 329 제 목 증축시 도로후퇴 현재 2M 통과도로에 접해있는 준공당시 적법한 1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폐율 59%이고 2M 도로변에 바로 접했습니다. 이경우 현행법에 적법한 2층 일부를 증축하는데,...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802 -
Read MoreNo Image
조경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정 보완 -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Category건축법 Views15,021 -
Read MoreNo Image
국토해양부 도시,건축업무편람
2008년도 도시,건축업무편람을 올려드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6,527
특히 막다른도로 소요폭 미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