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30.125.57) 조회 수 8,3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민간차원의 택지개발을 촉진시켜 부족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공공주도 택지개발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재 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항구적인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실제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민간부문의 주요 택지공급원이던 준농림지(현재 관리지역) 제도가 폐지돼 일부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외에는 민간차원의 택지 확보가 사실상 차단돼 있었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택지개발도 시민?환경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연되기 일쑤고 이로 인해 연간 5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연간 1300만평의 택지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의무 및 기반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에 따른 난개발 조장과 토지수용 요건 및 농지취득규제 완화 등에 편승한 개발바람이 불 경우 정부가 나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지 및 주택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건축에 따른 국민 및 기업편의제고▲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 및 사업자부담 완화▲건축행정 서비스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민간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단의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민동의 요건이 3분의2 이상에서 50%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도시개발구역지정과 함께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실시계획 인가때까지 농지취득이 불가능하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개발 사업추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도시지역 주민들이 1종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제안시 동의율 요건을 현재 5분의 4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완화돼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이와함께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 및 아파트용지 확보의무화 비율이 폐지된다. 지금은 주거용지를 전체 구역면적의 70%미만으로 하고 주거용지중 아파트 용지비율도 80%미만으로 돼 있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이 경우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가능하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토목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자만 도시개발이 가능했다.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개선=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시행해 온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를 업체가 요청할 경우 폐지토록해 개별분양으로 전환키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심의는 건축심의 과정에 통합해 심의토록하고 중복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별도의 업무처리지침도 마련된다.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행 부지면적 5만㎡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주택 등
신·증축 허가신청시 국방부 및 군부대는 협의기간을 명시하고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도시개발사업 제안시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명확히하고 처리기간을 명시토록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인?허가에 따른 소요기간이 종전 16개월에서 14개월로 2개월 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사업자 부담완화=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사업에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지역 밖의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나 관련 시설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상업(업무)시설 면적 확보 비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연면적 비율을 70∼90%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는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주거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지자체가 주거면적 비율상항을 정할 때는 주변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주택관련 금융 및 세제개선=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의 아파트 리모델링시 리모델링 후 증축 등에 따라 추가로 취득 또는 등기되는 가액에 대해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하해주고 리모델링사업자금(가구당 3000만원,5년 거치 5년 상환)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행 5.5%에서 5%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18평짜리 아파트를 23.4평으로 늘릴 경우 가구당 120만원 가량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장기적으로 보증보험사,손해보험사,은행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임대보증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이낸셜]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5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7월 개정안

    [동아일보] 내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물은 지하 3층 이하 면적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에 포함돼 건물의 전체 층수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필로티(Pilotis) 공법을 이용해 건물 지상층...
    Category건축법 Views12,351
    Read More
  6. No Image

    동별 리모델링 땐 다른 동 동의도 필요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서울 강남권의 자치단체들이 리모델링 건축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의 경우 조경.건축선.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일조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
    Category관계법규 Views10,681
    Read More
  7. No Image

    재개발구역 개별건축 허가제한…서울시 최대 3년까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
    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248
    Read More
  8. No Image

    아파트 조용해진다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
    Category주택법 Views8,806
    Read More
  9. No Image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정리(법 및 기준 등)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폐지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플러스옵션...
    Category관계법규 Views8,605
    Read More
  10. No Image

    서울시 건폐율 및 용적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검색어 : 재래시장 관련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이라 한다)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
    Category건축법 Views13,154
    Read More
  11. No Image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수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하 “분양법”)이 시행되는 4.23일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후 시.군.구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또한...
    Category건물분양법 Views10,230
    Read More
  12. No Image

    아파트 동시분양 사실상 폐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택업체들이 동시분양과 수시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 폐지를 주장해온 상당수 업체들이 수시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사실상 폐지...
    Category주택법 Views9,864
    Read More
  13. No Image

    3·31 주택규제 개선 방안]땅주인 50% 동의땐 택지조성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민간차원의 택지개발을 촉진시켜 부족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공공주도 택지개발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Category관계법규 Views8,339
    Read More
  14. No Image

    상가·오피스텔 다음달부터 후분양제 실시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두 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
    Category건물분양법 Views11,032
    Read More
  15. No Image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산업자원부령제263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
    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689
    Read More
  16. No Image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대통령령제18727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
    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2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