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
|---|---|---|---|
| 추진기간 | 2009.01.12~2009.06.30 | 진행상황 | 진행 |
| 과제코드 | 1611000-090496418 | 처리구분 | 장기추진 |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조한권 |
| 전화번호 | 02-2110-6206 | 이메일 |  |
| 등록일 | 2009.04.06 | 조회 | 183 |
| 현황및 문제점 |
ㅇ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엽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불편 가중 | ||
| 개선방향 | ㅇ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 ||
| 추진일정 | ㅇ 09.4. 규제심사 ㅇ 09.5. 법제처 심사 ㅇ 09.6.30 개정 | ||
| 기대효과 | ㅇ 민원 해소,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 ||
| 정비절차 | |||
건축법
2009.04.23 22:40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130.125.57) 조회 수 15,517 추천 수 0 댓글 0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국민마당 규제개혁 추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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