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건축기준
건축법
2008.03.22 12:32
오피스텔 건축기준(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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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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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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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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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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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에 관한 모든것
건축심의에 관하여 모든것 : 심의도서, 심의절차, 심의기준, 건축심의에 자주나오는 지적사항 관계법규 건 축 심 의 !!!!! 마우스 더블클릭 하면 페이지 맨위로 올라감니다 !!!!!!Category건축법 Views1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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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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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발췌 모음
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Category건축법 Views15,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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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부분법규 발췌
건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Category건축법 Views1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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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Category건축법 Views1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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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단열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4호 2003,01,07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Category건축법 Views19,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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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시행령119조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Category건축법 Views19,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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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건축심의 절차 및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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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2BA-0501-011310 2005. 7. 4. 2BA-0501-011310 【신 청 인】 조○○ 외 【피신청인】 ○○특별시장 【결정사항】 ○○특별시장이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합동개발도로용폐심의기준”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Category건축법 Views11,39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