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도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을텐데 감리를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국토부의 준비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의 문제를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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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질의회신판례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8] 기타커뮤나티사이트  우현배 2020-06-03 469
» 질의회신판례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file 국토교통부  우현배 2020-06-03 219
250 관계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제정] (가정용보일러) 법제처  mahru 2020-05-26 180
249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문의   우현배 2020-04-20 378
248 건축법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지상권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file 법제처,국토교통부,서울시  mahru 2020-04-17 276
247 건축법 법령해석 사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mahru 2020-04-14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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