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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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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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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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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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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0.7.8)
- 목 차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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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제도관련 Q&A
□ 도입배경 ㅇ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증가 * 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 이런 추세는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라 더욱 확대 전망 * 1~2인가구 : ('85)1,836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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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게시일 2010.06.10 조회수 2695 <meta name="GENERATOR" content="WebWrite3.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건축물의 에너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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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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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6-29 10:00 조회수: 295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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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月 9日부터 입법예고하고 10月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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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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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6.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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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생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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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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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_다세대(다가구)주택_등_소규모_주거용건축물의_디자인_가이드라인_시행계획(안)_서초구
서초구 일부 지구단위계획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건축과 자료실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원룸형 다가구다세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