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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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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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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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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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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건설교통부 2007.02.23 19:26:33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사 착공후 사용승인전 거실에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1. “시행령 46조”의 대피공간설치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4조”의 방...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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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0.9.1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Category주택법 Views1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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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Category관계법규 Views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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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제목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2 등록일자 2010.11.12 수정일자 2010.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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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작성자 박익선 등록일시 2005-11-21 첨부파일 조회수 820 제 목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수고하십니다. 주상복합에서 주거용도 주차장에 사용되는 코아(계단실,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분류 -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는 코어는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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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제목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1:47: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30제곱미터가 늘어날 경우 경미한 변경대상인지 여부 문의? 질의 요청 이유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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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 2011.02.22 110222_업무매뉴얼.hwpCategory주택법 Views15,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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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2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단독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및 아파...Category건축법 Views16,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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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Category건축법 Views1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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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제목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성명 OOO 등록일 2010.08.17 16:13: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2010.2.18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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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제목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사로 종단구배 직선은 17%, 곡선부는 14%로 규정하고 있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8,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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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Category국계법 Views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