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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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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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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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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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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목 적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건축법 제78조(감독)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항공사진 촬영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Date2012.03.22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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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Date2012.03.22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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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소유자동의에 관한 질의(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
    Date2012.03.12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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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
    Date2012.02.17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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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제2011-8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2년도 ...
    Date2012.01.01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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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Date2011.12.28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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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면적산정 방법질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Date2011.12.24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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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받은 후 부동산 경매

    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 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 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 ...
    Date2011.11.25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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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
    Date2011.11.22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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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
    Date2011.10.17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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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설치 없이 여러번 증축할 수 있다?

    접수번호 3924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회신일자 2001/10/05 자료출처 Cyber민원DB 성 명 박관수 E-Mail 제 목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첨부파일 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
    Date2010.03.05 Category건축법 By상상 Views1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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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제목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09.10.31 11:21: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일면이 4m 도로에 접한 대지이나 또다른 한면에 인접대지가 있고 그 인접대지와 4m도로가 접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선 적용시 전...
    Date2011.08.2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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