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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수시로 제·개정됩니다. 최근 제·개정법령인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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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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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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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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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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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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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시행 2012.8.24] [국토해양부예규 제240호, 2012.7.5, 폐지제정]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 02-2110-831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Category건설산업기본법 Views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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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 현행 1,553천원/㎡ → 조정 1,577천원/㎡(3.3㎡ 당 79천원 상승)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 ...
    Category주택법 Views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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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제 목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우리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 공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건축주 및 회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감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영감리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2012년 9월 ...
    Category건축법 Views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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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에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의 감리보고서 서명날인 여부관련

    관계기술자의 서명날인 범위에 대한..내용입니다
    Category건축법 Views1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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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의 범위 및 신고대상

    건축법 발췌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Category건축법 Views2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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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개정이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종전법 국토의 계...
    Category국계법 Views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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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차가 3m이하인경우와 3m를 넘는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
    Category용어 Views6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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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개정된것이 없기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Category건축법 Views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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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
    Category건축법 Views1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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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심의기준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심의대상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
    Category건축법 Views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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