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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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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9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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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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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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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제정] (가정용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Date2020.05.26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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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문의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
    Date2020.04.20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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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지상권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2013년 서울시 2016년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317 회신일자2010-1...
    Date2020.04.1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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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사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
    Date2020.04.14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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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등 요약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
    Date2020.01.1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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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효상 언론인터뷰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8852 [이사람] 승효상 "인허가제·공공건축법·건축사법, 국건위 떠날 때까지 꼭 바꿀 것"
    Date2020.01.11 Category건축사법 By우현배 Views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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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락설치기준...

    다락의 인정기준? 해석기준이 맞을것같습니다..설계나 감리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2019.11.16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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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및 화재안전기준] 마감재료와 반자와 천장 등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Date2019.10.3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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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판시사항】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
    Date2019.08.31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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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건축사신문 2019-03호

    서울건축사신문입니다
    Date2019.03.20 Category관계법규 By우현배 Views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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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서울건축사신문에서 옮김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Date2019.03.20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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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01.민원내용 민원요지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접수번호 1AA-1810-244956 접수일자 2018.10.17 질의내용 오피스텔 허가.분양후 공사진행중으로서 전체 세대중 일부세대가 창문 신설 예정입니다. 분양받은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
    Date2018.11.06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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