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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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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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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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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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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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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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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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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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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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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법령중 주차장법링크오류
주차장법링크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링크가 되어있네요...소장님 수정바랍니다Category용어 Views16,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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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Category용어 Views2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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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D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합용도개발(MXD : Mixed use development) 복합용도개발(MXD)이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와 상업, 업무, 숙박 등 상호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서로의 기능을 해지치 않으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보완...Category용어 Views1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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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1. 용도용적제
1. 정의 :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제도임 2. 도입목적 :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권장되어 왔으나...Category용어 Views1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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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2. 계획단위개발(PUD-Planned Unit Development)
1. 정의 :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로서, 설정된 지역의 총 개발밀도를 넘지않는 벙위내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등을 자유롭...Category용어 Views16,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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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3. 개발권이양(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1. 정의 :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가 장래 허용가능한 개발용적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Category용어 Views19,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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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4.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1. 정의 : - 점오염원 : 점오염원이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함(Point Source Pollution) -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과는 달리 산재되 있는 오염원으로서 정확한 유출경로를 확인하기 가 어렵고 ...Category용어 Views2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