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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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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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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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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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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
    Date2006.01.06 Category건물분양법 Bymahru Views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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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
    Date2006.01.06 Category건물분양법 Bymahru Views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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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수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하 “분양법”)이 시행되는 4.23일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후 시.군.구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또한...
    Date2005.04.01 Category건물분양법 By복기태 Views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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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텔 다음달부터 후분양제 실시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두 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
    Date2005.04.01 Category건물분양법 By복기태 Views1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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