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허동희 등록일시 2008-10-14 첨부파일 조회수 156 제 목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건축면적은 높이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되고 바닥면적은 외곽방향에서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된다고 하셨는데 1. 만약에 그 하부가 기...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지역의 경우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일반분양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60%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해당 지역 지자체에 우...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109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08. 6.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조치 주요내용 ○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ㆍ행정구역변경, 증축ㆍ용...

대공방어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대공방업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구 분 내 용 정 의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

<별표2>(개정 2002.09.12, 2005.01.05, 2006.05.04, 2007.10.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문화재 현상 변경 (경기도)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및 제42조 허가대상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