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자료출처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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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용어 |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1 | 265,448 | |
공지 | 국계법 | 전국자치법규 | 293,590 | |
공지 | 용어 | 용도지역의 정의 | 286,561 | |
공지 | 용어 |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 274,827 | |
46 | 질의회신판례 | 매도청구에 대하여---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 14,354 | |
45 | 질의회신판례 | 조례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1,355 | |
44 | 건축법 |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심의기준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12,419 | |
43 | 건축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별표, 별지서식 | 15,312 | |
42 | 건축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 15,979 | |
41 | 건축법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 14,053 | |
40 | 관계법규 | 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4 | 13,000 | |
39 | 질의회신판례 |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호수별기재가능여부 | 12,474 | |
38 |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 15,820 | |
37 | 도정-재래시장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법개정 여부? | 11,770 | |
36 | 건축법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 | 16,403 | |
35 | 건축법 | 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 16,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