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관련법 | 발행일 | 발행자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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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발코니확장 홍보만화
발코니확장 홍보만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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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2006 | 국토교통부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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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판례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판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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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2 | 변호사 김승규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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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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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4 | 미래ABM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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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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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4.1. | 법무부 |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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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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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외 | 2013.12. | 서울특별시 | 48,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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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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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외 | 2009.3. |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 113,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