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관련법 | 발행자 | 발행일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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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6년도 발코니확장 홍보만화 발코니확장 홍보만화.pdf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 | 2006 | 495 |
5 | 2012년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판례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판례.hwp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변호사 김승규 | 2012 | 511 |
4 | 2014년도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집합건물에 관한 개관 및 질의응답.hwp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미래ABM | 2014 | 1,032 |
3 |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hwp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2014.1. | 1,970 |
2 | 2013년도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 건축법 외 | 서울특별시 | 2013.12. | 48,631 |
1 | 2009년도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 | 건축법 외 |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 2009.3. | 113,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