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 MAHRU

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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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관련법	발행일	발행자	조회 수
46	2013년도 건설하도급유권해석 건설하도급유권해석 건설하도급유권해석.hwp 건설하도급유권해석.hwp	건설산업기본법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	1,586
45	20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0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_한국강구조학회.pdf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목차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 한국산업표준 1.3 참조 기준 및 지...				2,257
44	2013년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pdf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	소방방재청	1,962
4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 집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건축법	2015.12	서울시	4,449
42	2013년도 소송수행실무 소송수행실무책자(서울시)_20.hwp		2013년12월	서울특별시	858
41	2013년도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pdf		2013년8월	서울행정법원	1,061
40	2013년도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집 도시계획_용어집(2013).pd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12.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889
39	2014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pd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949
38	1993년도 건축행정행정편람(강남건축사회) 1993_건축행정행정편람(강남건축사회).pdf	건축법	1993.12	강남건축사회	559
37	1983년도 건축법규질의회신(건축사협회) 1983_건축법규질의회신(건축사협회).pdf	건축법/건축사법	1983.08	대한건축사협회	806
36	1996년도 건축판례집 1996_건축판례집(서울시건축사복지회).pdf	건축법	1996.09	서울시건축사복지회	504
35	2014년도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2014년_시장정비사업_매뉴얼.hwp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4. 11.	중소기업청	964
34	2006년도 주차장법령 해설 2006 주차장법령 해설.hwp 1	주차장법	2006.11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1,920
33	2015년도 건설감정실무 및 하자감정추록 건설감정실무_하자감정추록_20150317.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2015.0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461
32	2011년도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아래 자료는 참고만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주차장법, 주차조례와 기타 타법령에 적합하여야합니다. 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0.07.0...	주택법	2011.02.22	국토부	2,012
31	2015년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4-95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제2014-957호).pdf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5	국토부, 에너지관리공단	1,642
30	2007년도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hwp	관광진흥법, 건축법	2007.02	문화관광부	1,476
29	2013년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ㅇ 최근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건축 설계시 반영할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CPTED) 가...	건축법	2013.1	국토교통부	1,183
28	2006년도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	소방법	2006.12.15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1,629
27	2012년도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목차 제1장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 4. 미관지구 건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20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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