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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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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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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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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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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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耐震보강 리모델링땐 용적률 혜택… 3층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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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건축등 주민이 제한 가능…건축협정 이르면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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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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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시행령개정안 3. 1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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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증가용적률 30%미만, 환수제 비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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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2004-6-1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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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처리기준 개선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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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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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각 시도 심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