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법제처,국토교통부 |
|---|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전국자치법규
용도지역의 정의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