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자료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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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자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 발행일 | 2019.12. |
|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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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4단_서울시조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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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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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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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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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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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건축허가안내문_철거계획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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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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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표본점검 사례(시·군·구 자치법규 운영실태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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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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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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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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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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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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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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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시행 예정인 필로티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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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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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장애인 시설별 설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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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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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