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29개 건축물의 용도 중 19개 용도 건축물에 한하여 장애인용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 시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9개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이슬기)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