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자료입니다.
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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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자 | 국토교통부 |
| 발행일 | 2014. 9. |
2015년도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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