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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관련법 발행자 발행일 조회 수
26 2010년도 국토의 계획법 질의회신집 2010년 국토법 질의회신집.pdf fil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2010 1,100
25 2009년도 국토의 계획법 질의회신집 도시정책과 질의회신집(2009년말 최종).pdf fil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2009 788
24 2005년도 건축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회신및법원판례_경남사천시.hwp file 건축법 사천시청 건축담당 주사 박명영 2005.4 880
23 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 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fi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13 316
22 2014년도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_사례집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_사례집%282014년%29.pdf fi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14 846
21 2013년도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건축물_분양제도_업무편람.hwp file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국토교통부 2013.04. 788
20 2015년도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정책 보도자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건축·도시 분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공고) 고시 201...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5.5.29. 1,237
19 2014년도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4. 9. 1,343
18 2015년도 주택 업무 편람 2015년도 주택업무편람.pdf file 주택법 국토교통부 2015 911
» 2008년도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업무편람(2008년+균형발전본부+자료).pdf file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2008 384
16 2010년도 주택업무편람 2010_주택업무편람.hwp file 주택법 국토해양부 2010. 10. 214
15 2014년도 도시계획업무편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업무 편람_통합(최최종).hwp - 대구광역시.pdf file 국토기본법 외 대구광역시 2014 625
14 2008년도 도시․건축 업무 편람 08도시건축업무편람.hwp file 국토계획법, 건축법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2008 347
13 2013년_건축행정_길라잡이.pdf 2013년_건축행정_길라잡이.pdf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2013.12 5,841
12 2005년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hwp file 지적법 외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05 1,214
11 2004년도 건축질의회신.hwp 2004 건축질의회신.hwp file 건축법 건축과 2004.3 1,016
10 2013년도 건축 업무 편람 2013년 건축업무편람.pdf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2013 1,619
9 2009년도 대전광역시동구 건축과 ( 질의ㆍ고충민원ㆍ분쟁ㆍ판례 사례) 제1장. 건축법령 질의회신 사례 1 제2장. 건축물대장 질의(유권)회신 사례 201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례 216 제4장. 일반민원 사례 237 제5장. 중앙환경... file 건축법 대전광역시동구 건축과 2009.10. 534
8 2013년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130805).pdf file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3.7. 1,204
7 2007년도 도시건축업무편람 2007도시건축업무편람최종수정.pdf file 건축법 외 건설교통부 20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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