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최근 5년간에 걸쳐 회신된 모든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하여 일선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총 1권(PartⅠ/PartⅡ)으로 구성되었고,

PartⅠ은 서울시(국토부 포함)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동일유형의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까지 총 망라하였으며,

PartⅡ는 건축법/건축기본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 각 조문별로 작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ART 1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pdf 



       PART 2 건축법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