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계법
2010.10.27 18:18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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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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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자료출처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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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용어 |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1 | 162,221 | |
| 공지 | 국계법 | 전국자치법규 | 191,897 | |
| 공지 | 용어 | 용도지역의 정의 | 184,749 | |
| 공지 | 용어 |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 172,310 | |
| 178 | 질의회신판례 |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5 | 국토해양부 | 30,158 |
| 177 | 주택법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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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12,812 |
| 176 | 관계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 http://www.fms.or.kr/ | 12,612 |
| 175 | 질의회신판례 |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1 | 국토해양부 | 19,820 |
| 174 | 질의회신판례 |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1 |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 16,459 |
| 173 | 질의회신판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1 | 국토해양부 | 16,748 |
| 172 |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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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15,733 |
| 171 | 건축법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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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16,259 |
| 170 | 건축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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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15,253 |
| 169 | 질의회신판례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 25,349 | |
| 168 | 질의회신판례 |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 국토해양부 | 2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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