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건축기준
건축법
2009.09.23 14: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168.0.1) 조회 수 12,0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1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를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9조의3(종전의 제119조의2)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 등”을 “조정등”으로 한다.

제119조의4(종전의 제119조의3)제2항 및 제5항 후단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5(종전의 제119조의4)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ㆍ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영 제11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ㆍ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영 제9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영 제11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2,129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91,843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84,735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2,172
    read more
  5. No Image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형사소...
    Date2009.09.24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4,820
    Read More
  6.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Date2009.09.23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2,013
    Read More
  7. No Image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6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표자격이...
    Date2009.09.23 Category건축사법 Bymahru Views12,661
    Read More
  8. No Image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00m2

    작성자 김보균 등록일시 2007-12-18 첨부파일 조회수 394 제 목 숙박시설의 지하층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Date2009.08.29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7,213
    Read More
  9. No Image

    테라스하우스와 건축법

    테라스하우스 / terrace house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 경사 10∼45°의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보통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트인 조망감과 일조권을 보...
    Date2009.08.29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37,156
    Read More
  10. No Image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9.07.30 조례 제4823호 (개정)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
    Date2009.08.24 Category주차장법 By우현배 Views12,653
    Read More
  11. No Image

    8.24일(월) 조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2.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 (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①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
    Date2009.08.24 Category주택법 By우현배 Views11,422
    Read More
  12. No Image

    고시원 분류가 달라졌어요

    2. 고시원 - 고시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고시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이상은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시행한다...
    Date2009.08.24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4,735
    Read More
  13. No Image

    건축법시행령개정 090716 개정안 요약

    3.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
    Date2009.07.28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6,633
    Read More
  14. No Image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29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 제정이유 건...
    Date2009.07.09 Category건축사법 Bymahru Views17,030
    Read More
  15. No Image

    노유자시설 관련 2009 보육사업안내

    노유자시설의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제반사항이 수록되어있으며,어린이집 설계시 필독해야할듯합니다.
    Date2009.06.24 Category관계법규 By우현배 Views13,080
    Read More
  16. No Image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Date2009.06.22 Category주차장법 Bymahru Views10,73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