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구분 (2007.4월 이전까지 적용) | ||||||||||||||||||||||||||||||||||||||||||||||||||||||||||||||||||||||||||||||||||||||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공공기관운영법(2006년말 국회통과)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개념으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국책연구원, 정부보조위탁기관 등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 기관 분류가 워낙 복잡해 공무원마저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었다. * 2007년 4월,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시킨 바 있음 기획예산처는 2006년 말 현재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총 수를 314개로 정의하고 이중 국가보안관련 3개 기관을 제외한 311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경영공시의무 부과 등의 형태로 경영을 관리, 감독해 왔다. 2007년 4월 이전까지 쓰이던 공공기관의 분류체계와 그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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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
< 정부투자기관 및 정산법 적용기관(14개) >
< 출연(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
<산하기관>
정리 : 아젠다넷 정책분석팀(2007. 7.5) 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2007.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기획예산처, 2006.12),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예산처, 2007.4.25), 공공기관 변정 지정 고시안(기획예산처, 2007.4.25)[출처]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구분 (2007.4월 이전까지 적용) |작성자 근엄맨 |
2009.02.19 19:48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구분 (2007.4월 이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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