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도정-재래시장
2008.10.20 10:22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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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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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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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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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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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작성자 허동희 등록일시 2008-10-14 첨부파일 조회수 156 제 목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건축면적은 높이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되고 바닥면적은 외곽방향에서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된다고 하셨는데 1. 만약에 그 하부가 기...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7,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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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용적률 최대 50% 인센티브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지역의 경우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일반분양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60%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해당 지역 지자체에 우...Category주택법 Views1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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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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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109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08. 6.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Category관계법규 Views1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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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조치 주요내용 ○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ㆍ행정구역변경, 증축ㆍ용...Category관계법규 Views1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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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대공방업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구 분 내 용 정 의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Category관계법규 Views15,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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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Category주택법 Views1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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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의 개요 1. 적용대상 ㅇ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ㅇ 기존 공공택지 ⇒ 민간택지까지 확대 공공택지의 정의 ①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Category주택법 Views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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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
<별표2>(개정 2002.09.12, 2005.01.05, 2006.05.04, 2007.10.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Category주차장법 Views1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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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 변경
문화재 현상 변경 (경기도)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및 제42조 허가대상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Category관계법규 Views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