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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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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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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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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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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방화구획 관련 질의
민원요지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출입구 삭제 가능여부 관련 질의접수번호1AA-1609-137171접수일자2016.09.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나목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9,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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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제목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카테고리 건설기술 작성일시 2010-12-27 (월) 내용 질의내용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47조와 관...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7,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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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3-0458회신일자2013-12-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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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 난간 설치기준
민원요지창대높이 및 난간설치 기준 질의드립니다.접수번호1AA-1610-150220접수일자2016.10.25질의내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 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7,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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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연결복도의 설치 관련 Q&A
Q1‘맞벽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Category건축법 Views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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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Q1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Category건축법 Views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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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방법
Q1건축법상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Category건축법 Views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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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협력 Q&A
Q1Q1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Category건축법 Views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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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Q&A
Q1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Category건축법 Views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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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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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규정에 따라「건설 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15.6.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Category건진법 Views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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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 강화알림
대한건축사협회홈페이지 법령정보/법령소식.. 확인하시고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