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2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Read MoreNo Image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1.제정이유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273 -
Read MoreNo Image
耐震보강 리모델링땐 용적률 혜택… 3층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이르면 10월부터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내진(耐震) 기능을 보강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추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음달 말부터 내진 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302.5평) 이상 건물로...Category관계법규 Views9,490 -
Read MoreNo Image
유흥업소 건축등 주민이 제한 가능…건축협정 이르면 11월 시행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고층아파트 건설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구역내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해당지역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 등 건축물과 유흥주점 ...Category관계법규 Views11,063 -
Read MoreNo 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개발행위 금지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 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3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한...Category관계법규 Views9,454 -
Read MoreNo Image
도정법시행령개정안 3. 17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3. 18(금) 공포예정임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1,671 -
Read MoreNo Image
50가구· 증가용적률 30%미만, 환수제 비켜간다
50가구 미만이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다세대, 연립주택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Category관계법규 Views9,087 -
Read MoreNo Image
오피스텔 건축기준(2004-6-1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6. 1.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5,068 -
Read MoreNo Image
21층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처리기준 개선계획(안)
21층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처리기준 개선계획(안) 2004. 12 주 택 국 (건 축 과) 21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발코니 설치기준 개선계획(안)Category건축법 Views15,133 -
Read MoreNo Image
관계법규 자료실입니다.
관계법규 자료실입니다.Views7,926 -
Read MoreNo Image
교통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각 시도 심의일정
◎ 교통영향평가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교통영향평가 일정표(...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0,158